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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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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협동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2.1.1~2012.12.31 연구책임자 오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반적인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비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 및 ‘공익성’ 개념 규정
    ○비영리법인의 법과 제도적 환경 및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비영리법인 실태조사 및 책무성(accountability)의 관점에서 역할·기능평가
    ○비영리법인 유형별 현장 종사 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및 조직역량강화 요구사항 도출
    ○비영리법인 유형별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비영리법인 역할 및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법인 개선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비영리 법인의 평가지표 개발(책무성 관점)
    ○내부적 책무성
        - 민주성(국민의 참여정도, 여론수렴 정도)
        - 투명성(부패지수, 정보공개지수)
        - 효율성(목표달성도, 투입/산출 비율)
        - 형평성(불평등도)
    ○ 외부적 책무성
        - 합법성(법령위반정도)
        - 대표성(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정도)
        - 전문성(전문가 교류정도, 전문가 활용성)
        - 반응성(정부와 교류정도, 타 비영리기관과의 반등도, 언론사 협력정도)
□ 비영리법인의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관점에서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

{{기대효과}
□ 비영리법인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 개발 자료 제시
    ○비영리법인 관련 전반적인 실태 파악 자료
    ○현장종사자들에 대한 조사 자료
□ 비영리법인의 역량 평가 및 발전 방안 마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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