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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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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_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008~2010, 3년차) 진행상태 발간
구분 협동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10.1.1 ~ 2010.12.31 연구책임자 원종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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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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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됨.
한편으로는 사회지출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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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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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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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 양립가능한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봄.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측면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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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음(-)의 관계 내지는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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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지출이 건강증진 또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음(Barro and Sala-i-Martin 1995; Bloom, Canning and Sevilla 2001).
내생적 성장모형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이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인구증가나 외생적 기술진보가 없어도 경제성장이 가능함.
내생적 성장모형에 투자적 사회지출을 도입하면 생산요소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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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행해온 1차년도의 거시적 분석과 2차년도의 사회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3차년도에서는 효과성 높은 사회프로그램의 확장 및 개발방안을 제시함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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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증하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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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는 경제학ㆍ사회학ㆍ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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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식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에 대해 상이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거나 정책 간 상충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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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학제 간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의 유기적인 협동 연구가 필수적임.
3개의 국책연구기관과 1개의 대학연구소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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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에 대한 세부프로그램 개발연구
2009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성적, 계량적 기여가 높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방안 또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
OECD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프로그램비교 연구를 통해, 정성적, 계량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의 확장 또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Pilot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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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출의 구성부문별 제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
OECD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 이라는 큰틀 안에서 비교ㆍ분석함
국가간 비교를 통해 해외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평가함.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방안틀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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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효과 분석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를 기준으로 개인수준의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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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체계적 방안 개발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체계적 방안틀 개발
사회적 자본 향상 지원을 위한 체계적 방안 개발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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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도가 악화되고 있으며, 계층간 격차, 소득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러한 관점에서 중산층의 변화는 한국의 소득구조 변화에 중요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의 중산층 수준을 측정하고 외환위기 이후의 중산층의 변화 및 이탈원인에 대하여 분석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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