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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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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Causal Impact of College Degree on Fertility and Potential Mechanisms: Evidence from Regression Kink Designs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2.15~2017.05.31 연구책임자 손호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0년대에 약 4.5명이였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1.2명으로 감소를 하였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OECD 평균은 약 1.7명). 출산율의 감소는 가용 노동력 및 조세 수입의 감소,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관련 정책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은 한 해에 10조원이 넘고 있으나 출산율 제고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도입에 앞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기존 연구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가 실제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한 연구가 다수 있지만, 대개 각 변수와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만을 추정한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와 출산율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변수에 대한 정책개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주요연구내용】
출산 의사결정은 혼인여부, 건강상태, 교육 및 소득수준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교육수준과 출산율 간에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기대효과】
교육수준이 출산율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면 교육수준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예: 소득수준, 노동시장 참여, 혼인여부, 혼인 연령 등)에 대한 분석을 하여 그러한 경로를 타깃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또한 경로 분석을 통해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또 어떤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지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
교육수준과 출산율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의 현 대학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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