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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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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저출산) 영향평가체계 도입 및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6.01~2017.10.31 연구책임자 김종훈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구정책 관련 기존 정책평가체계에 대한 재고 및 검증
각종 선행 정책(영향)평가제도와 운용선례 사례분석
인구영향평가 체계 설계 및 제안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실증분석 방법론에 대한 고찰과 종합적 대안 제시
평가체계 추진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기존 인구정책 성과평가 시스템 재검토
선행 정책(영향)평가 사례 비교분석 및 benchmarking
인구영향평가 체계 설계: 평가절차 및 방법론
인구영향평가 실증분석 방법론에 대한 고찰
평가체계 자가진단 및 정책적 활용 방안


【기대효과】
정책 평가제도 및 체계의 효과성과 유인합치적 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책 평가방법론의 새로운 차원(예: 장-단기 구분, 정책반응 및 내성성) 및 정책효과의 다차원성에 대한 실증적 환기
새로운 정책평가 방법론 및 정책실험 방안 제시
정책수요자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인구)정책 선별, 개발의 근거 제시
(평가)위원회, 심의기구 등 정부조직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안적 관점 제공
정책 기획과 정책 성과평가에 있어 보다 종합적 관점(정책비용 및 효과의 외부성 및 동태성 인지, 장-단기 시계와 시차에 대한 이해, 정책 간 중복과 간섭의 영향과 비용에 대한 인식 등)의 중요성을 환기
인구현상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환기와 재조명, 홍보 및 교육 효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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