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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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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9.01~2017.12.31 연구책임자 여유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부수 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 부양의무자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수효과
□ 부양의무자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정책적 준비와 대응 방안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시범사업 설계 방안


【기대효과】
□ 제도 개선에 따른 부수효과에 대한 사전 점검과 준비를 통한 제도적 혼란 방지
□ 제도 간 연계를 통한 체계성, 효율성 제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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