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관련사업

  • HOME
  • 연구관련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관련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실무자 포럼 진행상태 발간
구분 연구관련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김태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지난 15여년 간 도입 및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ㆍ효과성ㆍ적정성ㆍ건강성을 제고해야 함.
□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다양한 복지정책 영역에서도 집행 및 성과평가 등에 의한 정책 간 통합 연계 및 정합성 제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내에서도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구축하고 있음.
□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공공부조 중심의 선별적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현장 중심의 정책수립 및 평가가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확장하여, 사회보장연구본부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중심의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성을 강화하여 근거 중심 정책(evidence-based policy)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구성?운영
□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및 성과보고
□ 모니터링 결과의 관련 보고서 반영 및 정책 건의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영역의 다양한 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및 지자체 집행과정, 복지대상자의 체감도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제도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일선 지자체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영역별 복지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포럼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정책의 현장성에 기반을 둔 정책집행 및 통합 조정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연계 및 집행을 통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의 구현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국민연금 기금관리 포럼 운영
다음 글 2016년 빈곤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