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70511 ~ 20171211
  • 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법률구조기관의 서비스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차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외국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여, 법률구조제도 발전방안 제시
□ 실태조사는 현행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분석, 법률복지 수요자 조사, 법률구조제도 이용자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외국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는 법률구조의 특성, 법률구조 서비스의 제공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우리나라 법률복지시스템의 체계화 방안 도출 목적
□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법률구조제도의 발전 방안 제시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은 새로운 법률구조 제도 방안을 도출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법률구조기관의 업무 및 수요 대상 집단의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관 간 차별화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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