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 미래 발전전략 연구

진행
  • 구분 사회보험
  • 연구기간 20170808 ~ 20171229
  • 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모습을 성찰해보고,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미래 건강보험 환경변화 예측 및 대응방향 검토
□ 주요국의 건강보험 개혁동향 및 종합계획 수립 사례 고찰
□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정책방향 제안
□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력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제시


【기대효과】
□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모습을 성찰해보고,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정립
  -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도약 기회 마련
  - 발전전략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향후 추진과제, 접근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실천적 방향 제시
  - 궁극적으로 기존 중기 보장성강화계획에 더해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건강보험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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