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중앙 및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협의 및 개선과제 검토

진행
  • 구분 복지행정
  • 연구기간 20170802 ~ 20171208
  • 연구책임자 정홍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 중앙 및 지자체 협의안건의 검토, 분석을 통해 협의제도 운영을 지원
□ 지방자치단체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시, 군, 구 제출 안건의 효율적 처리
□ 협의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시


【주요연구내용】
□ 2017년 중앙 및 지자체의 협의안건 검토, 분석과 협의제도 운영 지원
  - 협의안건의 처리 방향, 변경,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2017년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고, 안건에 대한 통계를 작성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시, 도의 정책 역량의 제고와 시, 군, 구의 신설, 변경 협의에 활용
□ 신설, 변경 협의제도의 효과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 해당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석 및 기획, 전달체계 구성 및 사업 집행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 신설, 변경 협의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


【기대효과】
□ 협의안건의 검토, 분석을 통해 신설, 변경협의회 운영을 지원
□ 신설, 변경 협의제도 활성화와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
□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발굴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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