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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8.01.01~2018.12.31 연구책임자 남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주어진 복지지출 수준에 대하여 재원조달 방안의 차별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사회적 후생 감소를 최소화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 및 단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주요연구내용】
□ 이전에 수행한 ‘기초연금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이나 ‘정년연장의 파급효과 분석’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방안을 모형 내에 고려하여 좀 더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임
  - 노동시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특성별(성별, 연령대별, 직종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함
  - 본격적으로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 및 단기에 걸친 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이 이전 연구에 비하여 차별화됨
  - 주어진 복지지출에 대하여 재원조달 방안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최소화 하는 조합을 찾고자 함
  - 지출항목이나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세목별 구성을 찾을 수 있게 됨
□ 통일 이후 북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하는 사전적 연구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사전적 정책효과 분석법이 사회복지와 노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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