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발간
  • 구분 사회보험
  • 연구기간 20180101 ~ 20181031
  • 연구책임자 김수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질병 발생이 개인과 가구의 경제활동, 소득상실에 미치는 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보다 취약한 집단을 파악하고자 함
□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빈곤 전락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방안들을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질병이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검토
□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파악
□ 질병으로 인한 개인 및 가구의 소득상실, 경제활동 변화 분석
□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안


【기대효과】
□ 질병이 소득수준을 비롯한 경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관련 이론 및 연구 발전에 기여
□ 질병 발생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
□ 질병으로 인한 개인 및 가구의 소득상실 규모를 파악하고, 다각적 분석을 통해 질병 발생이 치명적인 소득 상실을 일으키는 위험 집단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질병 발생으로 인한 빈곤 이행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방안들을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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