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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8.01.01~2018.01.01 연구책임자 김태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8년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와 ‘복지패널 학술대회 보고서’, ‘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의 세 가지 세부과 제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국내 최대 표본규모 확보를 통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표본 유지 및 분석의 유효성 확보, 저소득층과 일반가구 비교 가능한 조사대상 설정,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조사문항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정책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연구결과 제공
  - 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서는 1~12차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여년 간 주요 사회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정책 어젠더를 제시하고, 표본관리 및 가중치 관련 심층연구를 병행하여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통계적 안정성 제고
  - 복지패널 학술대회 자료집은 1~12차 조사결과를 이용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자료집 발간

 
【주요연구내용】
□ 조사표 구성: 패널 조사표는 가구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부가 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조사표는 다시 원가구조사표와 신규가구조사표로 구성되고, 가구원조사표는 원가구원조사표와 신규가구원조사표로 구성됨.
  - 이와는 별도로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17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할 예정임.
□ 주요 조사내용: 기존의 빈곤층 및 차상위층 관련 조사 중 지속적으로 자료축적이 필요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의 내용을 동태적 관점에서 수년간 조사
□ 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 위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분석 자료 제공
□ 조사방법
  - 패널 표본수는 2006년도 1차 조사가 이루어진 7,072가구임.
  - 2007~2011년 2차~6차 조사에서는 소득파악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소득신고기간에 맞춰 매년 4월말~7월 진행되었음.
  - 그러나 2012년 7차 조사부터는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및 이를 활용한 연구, 그리고 정책 및 예산 반영에 있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었던 시차(time lag)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 일정을 2월 중순 ~ 5월말(추적조사 6월 중 실시)로 조정
  - 또한, 2012년 7차 조사에서는 2~6차 복지패널조사 당시 소실되었던 원표본 가구에 대한 복원을 시도한 결과 총 66가구의 원표본 가구를 복원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원표본 가구 유지율의 감소 대비와 향후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해 필요한 사전검토 및 예비조사를 수행한 결과 신규 1,8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함.
  - 이에 따라 8차 조사부터는 복원된 원표본 가구 66가구와 신규 표본 1,800가구도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하여 본 조사를 수행함.
  - 2017년 12차 조사에서는 2013년 8차 조사응답을 하고, 2014년 9차 조사시 탈락한 원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소실가구 복원작업을 진행하였음.
  - 2018년 13차 조사는 1~12차 조사에서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 분리가구 및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2014년 9차 조사응답을 하고, 2015년 10차 조사시 탈락한 원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소실가구 복원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에서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짐.
  - 2010년 5차 조사부터 CAPI 방식을 도입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3차 조사에서도 CAPI 방식을 활용할 예정임


【기대효과】
□ 패널조사의 결과 활용 제고
  - 기초분석 보고서와 학술대회 자료집, 심층분석 보고서, 3종의 보고서 발간
  - 워킹페이퍼 생산
  - 홈페이지 및 DB 구축(복지패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통계청 DB 수준의 각종 조사결과 자료 제공)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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