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간
  • 구분 저출산고령화
  • 연구기간 20180328 ~ 20181024
  • 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힘으로써,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주요연구내용】
□ 다각적인 접근과 과학적 방법을 통한 인공임신중절 규모추정
□ 의료계, 종교계, 여성계 등 각계 의견을 종합 분석
□ 국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제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법·제도 개선 방향 도출


【기대효과】
□ 2011년 실태조사(2010년 대상) 이후 임공임신중절 관련 변동 현황 파악
□ 인공임신중절 관련 통계 작성
□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여성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예방 및 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심리적 경험, 가임기 여성의 정책욕구, 국외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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