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본재산 공제액의 변화율이 평균 전세가격의 변화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비현실적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제도의 보장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의 변화 과정 및 현황 검토
□ 재산기준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논리적, 현실적 근거 검토
□ 기본재산 공제액의 조정 방안
□ 금융재산 공제액의 조정 방안
□ 재산 유형별 환산율의 조정 방안
□ 재산기준(기본재산 공제액)의 자동 조정 방안
□ 재산기준 적용 방식의 중장기적 개편 방안
□ 각 방안별 대상자 규모 및 소요 예산 추정

【기대효과】
□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
□ 재산기준의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확인함으로써 기준 적절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해소
□ 재산기준의 자동적 조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정기적 재산기준 조정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