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지원 연구
발간- 구분 복지행정
- 연구기간 20180404 ~ 20181031
- 연구책임자 강혜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2017.2.9.)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기획-설계-제도운영-공급을 담당하는 범부처·지자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필요성에 주목, 제시된 세부과업을 수행
【주요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정책비전 제시
□ 사회서비스 정책 실태 파악
□ 생애주기별 보장수준 확대 방안
□ 공급이용체계 패러다임 전환 방안
□ 부처 간 협업 체계 및 법적 근거 구체화 방안
【기대효과】
□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하고, 그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단기-중장기적으로 실현할 과제 제안을 통해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국가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에 활용할 기초 자료 마련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수립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근거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