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inter-governmental agenda) 분석과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0716 ~ 20181031
  • 연구책임자 조성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 분석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 탐색을 바탕으로 남북 보건복지 분야의 실효성 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를 도출함
  - 북한 당국의 공식적 간행물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demand)를 간접적으로 확인함
  - 기존의 당국 간 회담 의제와 비교하여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영역별 의제를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 분석
□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demand)에 대한 예비적 탐색
□ 남북 보건복지 분야의 실효성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의 도출


【기대효과】
□ 대북 실무 회담에서 북한의 이해와 우리정부의 실현능력이 일치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의제를 주도하여 남북간 상호 신뢰 형성, 나아가 한반도 평화 체계의 공고화에 긍정적으로 기여
□ 체계적인 의제 개발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실무회담의 정례화 등 주기적 대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함
□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 주민의 남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남북 당국 간 신뢰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한반도 사회통합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 중심으로 체계화된 대북 협력 사업 전개
□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남북 경제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함
□ 인도적 지원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양과 질의 진폭이 크므로, 중장기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 중심으로 대북 보건복지 지원사업의 체계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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