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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및 근로연계체계 마련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710 ~ 20181130
  • 연구책임자 오욱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소득 및 고용정책의 발전적 개편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2017년 개발한 근로능력평가도구 초안을 추가 검증하여 표준화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함
  - 둘째, 소득?고용 정책 영역에서 근로능력평가의 활용체계와 소득?고용 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연계방안을 제시함
  - 셋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인 특성에 따른 적정 보장방안과 급여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근로능력평가도구의 모의적용 및 타당성 검증, 매뉴얼 개발
  - 2017년 연구에서 마련한 1차 기초근로능력평가 도구에 대해 현장전문가 대상의 3회에 걸친 FGI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시 지표를 수정?보완함
  -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된 기초근로능력평가 도구를 실제 장애인근로자 및 미취업자 약 600명에게 모의적용하고,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필요한 평가대상자의 기본 근로현황, 의학적 상태, 일상생활 현황 등을 추가로 조사함
  - 모의적용 결과의 양적 분석을 통해 기초근로능력평가 도구의 준거타당도 및 구성타당도를 검증함
  - 기초근로능력평가 도구의 실무 적용을 위하여 평가 시 전반적 유의사항과 지표별 세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평가매뉴얼을 개발함
□ 근로능력평가의 적용 및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대상 근로능력평가제도 파악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및 적용방안 마련
  - 장애인 소득, 고용 정책 영역에서 근로능력평가의 전반적인 활용방안을 현 제도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제시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방안 및 관련 부처 근로지원제도의 연계 가능성 검토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실태분석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 조건, 산정방식, 지원금액 및 한도, 전달체계 등 비교?분석
  -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소득수준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실태 분석을 통한 적정 보장수준 검토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등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지원체계 개편방안 구체화


【기대효과】
□ 근로능력평가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현실성 확보로 신뢰성,수용성 제고
□ 개인의 기능적 능력에 기반한 급여?서비스 기준 마련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수준 제고 및 사회참여 기반 마련
□ 추가비용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보장성 강화 및 급여체계의 효율화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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