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방안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823 ~ 20181130
  • 연구책임자 김성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존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및 행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자료를 통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 기존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표본설계, 조사방법, 조사문항 등을 검토하여 발달장애인 통계생산 가능 여부 검토
  - 일상생활, 경제활동, 주거, 교육 등 생활영역별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발달장애 분리통계 생산
  - 생활영역별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비교 가능한 비장애인통계(혹은 전체 인구) 검토
□ 행정통계를 활용한 발달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 이용실태 분석
  -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 이용실태 분석
  -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장애유형 및 정도별 특성을 파악하고, 非발달장애인과 비교한 분리통계 생산
□ 발달장애인 통계구축 방안 마련
  - 기존 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행정통계 분석, 별도 실태조사 실시 등 발달장애인 통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 및 향후 통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및 실행방안 제시
  -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 방안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괄되지 않는 타 부처의 사회보장 관련 행정통계에서 발달장애인 분리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기대효과】
□ 체계적·종합적 발달장애인 실태파악을 통한 발달장애인 대상 신규서비스 개발 등 특별지원을 위한 기초통계 구축
□ 발달장애인과 가족(보호자)의 제반활동 영역의 실태 및 욕구 맞춤 지원체계 마련
□ 향후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 통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및 장기적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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