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907 ~ 20190531
  • 연구책임자 김태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포용복지의 개념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사회 비젼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전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 안전, 삶의 질 수준을 떨어뜨리는 대내외적 환경이 무엇이지 파악하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 삶의 모습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및 고령화, 복지사각지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현 정부가 지향해야 할 포용복지의 미래 비전과 종합적이고 생애주기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 사회환경에 대한 진단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및 지역 양극화, 사회배제, 청년실업, 각종 재난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전 평가
  - 외부적 환경 변화가 국내 사회 및 복지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진단
□ 지난 정부의 복지정책 및 복지국가론에 대한 평가
  - 근대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 발전과정과 역사적 변화 분석
  - 과거 정부의 복지국가 관점(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
□ 이론적 논의 및 평가
  - 포용복지 국가의 개념과 정의
  - 지난 복지국가 관점과의 차별성
□ 포용복지국가의 실천전략 수립
  -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과 사회 및 경제정책과의 조응방안, 각 분야별 복지정책 (소득 및 서비스 보장, 보건의료, 재정, 전달체계 등)방향 제시
  - 국민 기본권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 역할 정립을 통한 복지미래 전략
  - 현실 진단을 통한 미래 복지비전의 제시


【기대효과】
□ 현 정부의 복지철학인 “포용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국민 복지체감도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지난 정부의 복지철학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을 통해 정부가 미래사회와 후손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
□ 사회양극화, 사회배제, 안전문제 등에 대한 진단과 복지분야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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