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연구책임자 강은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노년기 주거선택의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주거 유형 및 공급체계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노인주택공급정책에서 벗어나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공간과 노인의 특성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생활, 건강,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접목한 노인주거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개발된 노인주거모델이 지역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 거시적 측면에서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 미시적 측면에서 신규 노인주거모델이 상용화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노인주거지원정책 비교 분석
□ 노인 특성변화에 유형화와 유형별 주거실태 분석
□ 독거노인의 안전, 낙상예방, 돌봄지원 등과 같이 주거 내 돌봄, 안전, 건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technology)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노인유형별 노인주거모델 및 공급방안 도출
【기대효과】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강 및 가구구성 변화에 기반한 노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정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노인주거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그리고 주택개량지원에서 탈피하여 노인주거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노인주거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