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지원 업무

진행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0222 ~ 20191231
  • 연구책임자 함영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첫째, 기존 안건분석과 안건검토를 바탕으로 2019년 중앙과 지자체 협의·조정 안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안건별 협의조정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함.
□ 둘째, 협의조정안건의 환경 분석과 실태분석 측면에서 속성정보인 안건 분야, 영역, 협의요청 기관, 대상자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코자 함.
□ 마지막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전문가 집단의 정책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협의안건의 효율적 검토체계를 마련함.


【주요연구내용】
□ 본 사업의 내용은 2019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조정 안건을 검토하는 업무 등 총 6개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2019년 중앙과 광역 및 자지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안건을 검토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함.
□ 둘째,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의 제도 및 절차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조정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 셋째, 전국 권역별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하고, 지역 단위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수행함.
□ 다섯째, 2019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안건분석에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간 수행하여 온 사업속성 정보 데이터 분석을 함.
□ 마지막으로, 협의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개선을 수행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함.


【기대효과】
□ 2019년 협의조정 안건 검토를 통해 근거 기반형 정책의사결정 지원
□ 정책네트워크 구성체계 마련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그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분석을 통해 협의절차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의 당위성 확보 및 정책 공개 강화
□ 향후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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