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출산 및 아동양육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조사·분석하고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운영 사례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관련 정책이 가구의 소득·소비행태, 소득재분배,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결정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고, 아동발달과 인적자본형성, 산업생산과 고용 및 성장과 같은 중장기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주요국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 제도 도입의 경제사회적 배경 검토
  - 우리나라의 출산양육지원 정책 현황 분석 및 외국사례와의 비교
□ 아동가구에 대한 출산·양육비용 조사 추진
  - 해외 주요국 및 기존 국내 연구의 출산·양육비용 조사연구 사례 수집을 통한 조사연구 모형 제시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양육비용 조사 시행(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활용 포함)
  - 출산·양육비용 조사와 2018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
□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상황 변화, 비용부담 수준 평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근로계층 가구(가구주 연령 기준 25~50세)의 유형 변화 추이 분석
  - 근로계층 가구의 소득과 지출 분석
  - 근로계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도 분해
  - 근로계층 가구의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 분석
□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제도의 모형별 정책조합(안) 제시
  - 포용적 복지국가 발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조합(안) 도출
  - 각 대안모형별 비용-효과성 분석에 기초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각 모형별 중기 재정소요 총량을 추계하고, 사회적 수용성 및 행정적 실행가능성 등 장단점 분석
□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방안 도출을 위해 먼저 현행 제도별 재원조달 방식의 지속가능성 검토
  - 기존 제도에 따른 필요 재원을 일반 재원 등 기존 재원조달 구조를 통한 조달 가능성 평가
  - 기존 재원조달 구조의 중복성 평가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기대효과】
□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정책 확대 시나리오 제시
□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 확대 등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본 연구를 통해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최근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교한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구축의 학술적, 정책적 정당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재정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정책 개선 방안의 완결성 제고
□ 출산양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제도 개선 방향과 구체화된 재정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영과 포용적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