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지방의 변화된 여건과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 계획 및 재정분권화 방안 추진 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반영한 합리적 기초연금 지급비용의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현행 국고부담비율(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자주도)의 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표 마련
  - 기초연금 국고보조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지방재정 분석에 기초하여 수용 가능한 지표를 수정·개발 및 추후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재설계
□ 인구고령화의 진전 및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계획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개편방안 마련
  - 인구고령화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수의 자연증가 요인 및 기초연금 지급액 연차별 인상계획, 재정분권 전략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반영한 국고보조율의 개편방향 검토
□ 기초연금 이해관계자와의 협의？합의를 통한 방안 마련
  - 기초연금 국고보조기준 조정에 관련한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 기초연금제도의 원활한 집행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자료를 제공
  -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
  - 현행 기초연금 비용부담 기준에 대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지자체 고유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정비 방안을 도출, 중장기 제도개편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 지자체의 국고부담비율 개선을 위한 설명자료 및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