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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노인·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방안 및 렌탈서비스 분석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0508 ~ 20191129
  • 연구책임자 오욱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첫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국내 보조기기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주요국의 보조기기 지원체계 사례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함.
□ 둘째, 노인 및 장애인의 보조기기 이용 욕구 및 실태를 세부 집단별로 분석하여 품목의 우선순위와 요구도가 높은 집단의 특성을 규명함.
□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시설·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초기 과정에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체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넷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제공실태 및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분석
  - 국내 8개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구조를 이용자의 접근성 관점에서 분석
  - 주요 외국의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
  -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유사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체계에서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구조를 분석
□ 노인 및 장애인의 보조기기 이용 욕구 및 실태 분석
  - 노인·장애인의 보조기기 품목별 요구도 및 이용률을 분석
  - 노인·장애인의 보조기기 이용실태 및 서비스 경험을 분석
  - 노인·장애인 중 보조기기 고(高)수요 집단의 특성을 분석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보조기기 지원방안 마련
  - 시설·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초기 과정에 초점을 두어 현 보조기기 지원품목, 지원범위, 전달체계, 급여방식, 사업 간 연계성(통합성) 등 문제점을 진단
  -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노인·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체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을 규명
  -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개선방안(지원품목, 전달체계, 급여체계 등)을 제시


【기대효과】
□노인·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전달체계, 급여방식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규명함.
□ 노인·장애인이 시설·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초기 과정에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결합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용자 접근성과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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