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주요 정책수단의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 효과
비발간-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90605 ~ 20200117
- 연구책임자 김현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동시장 격차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각종 정책수단들이 검토되었음.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 두 정책수단이 임금근로자 개인 및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 및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최저임금이 임금격차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 근로장려세제가 고용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정책수단의 불평등 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가구소득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보완적 관계 파악
-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한국형 실업부조 등 저소득 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제도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