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0703 ~ 20191129
  • 연구책임자 전진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외국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국내 외국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를 가지는 외국인 대상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국내외 문헌고찰과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외국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외국인 정신질환자 관련 국내외 각종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2차 자료 및 행정자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국내 외국인 현황 및 외국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검토
  -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등을 통한 국내 외국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 및 지원 정책과 사업 현황 파악
  - 문헌고찰을 통한 해외 외국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 및 지원 법제도와 정책 현황 분석
□ 외국인 정신질환자 정책에서의 문제점 파악
  -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등을 통한 국내 외국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 및 지원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를 통한 외국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 외국인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기대효과】
□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에의 근거를 확보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 개선 및 사업 추진 등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근거 생산
□ 정책적 관리가 부족한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포용성과 보장성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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