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19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위탁 용역

진행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0709 ~ 20191220
  • 연구책임자 안수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 환류 등 정책 집행과정을 평가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며, 지역 사업의 단순 평가보다는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첫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방향을 근거로 성과평가의 방향 및 기본 원칙, 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운영 등 추진 과정 전반을 평가함.
□ 둘째, 시·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성과관리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수행함.
□ 셋째, 서비스 집행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책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기대효과】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포괄보조 성과평가와 지역서비스 운영 관리평가로 이원화하는 평가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관리방식의 변화를 추동하는 근거를 확보, 제시함.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시?도에 공유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함.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 사회서비스 정책수행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의 단초를 제시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