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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근로능력가구 장기수급자 심층분석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0705 ~ 20191129
  • 연구책임자 김태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로 장기간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욕구에 부합되는 급여와 일자리 제공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기초생활보장 장기수급자 실태 및 현안에 대한 파악을 통해 빈곤의 함정과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함
 -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욕구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 자활사업 확산 및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셋째, 맞춤형 급여 목적인 욕구별 단계별 급여제공과 일을 통한 복지제공을 통해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대상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
  - 장기수급자 일반사항에 대한 세부 분석
  - 근로능력 가구 중 장기수급자의 동태적 현황 파악
  - 근로능력 수급자 노동시장 이력, 복지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욕구파악
□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 복지제도에 대한 이력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과 관련한 심층분석(급여, 급여기간, 자활사업 참여 등)
  - 기타 다른 복지제도 수급이력 등에 대한 분석
□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 방안 제언
  - 개인 혹은 가구 상의 장기수급 상황 파악을 통해 맞춤형 자활 및 자립지원 방안 모색


【기대효과】
□ 근거기반 연구를 통한 과학적 합리적 사회정책 방향 수립
□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대안 제시를 통한 탈수급 및 탈빈곤 방안 제언
□ 빈곤함정 및 빈곤대물림 현상에 대한 문제극복과 맞춤형 급여 도입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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