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로 현행 기본진료료 현황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진료료 개편을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
  - 기본진료료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및 산출 체계 마련

【주요연구내용】
□ 기본진료료 현황 및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 제 외국의 기본진료 관련 제도 고찰
□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자원투입량(진료시간 등), 정책요소(요양기관 종별 역할 정립 등) 등을 고려한 진찰료 및 입원료 개선 모형 제시
  - 기본진료료 관련 시범사업(심층진찰료 등)과 연계 검토 : 시범사업의 모형을 참조하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 이에 대비한 진찰료 및 입원료 개선 모형 검토
  - 진찰료 및 입원료 개선 모형에 따른 소요재정 등 시뮬레이션
□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개발 및 산출
  - 의료전달체계, 요양기관 특성 및 기본진료료 특성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기대효과】
□ 요양기관 종별, 기본진료료 항목별 상대가치 균형성 확보 및 적정 수가 개선 방안 마련
□ 요양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료 개편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