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0828 ~ 20191129
  • 연구책임자 전진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정신건강 현황에 대한 이해 및 기존 정책추진과제 성과평가에 기반 한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및 추진체계 개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구체성 및 이행력을 갖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발 필요


【주요연구내용】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
□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 성과평가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세부 과제 도출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추진체계 개발


【기대효과】
□ 국내 정신건강 및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한 진단, 기존 정신건강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5) 수립 근거 마련
□ 중장기 정신건강복지정책 수립 시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1) 수립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의견조사, 원탁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책과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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