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령 변화,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직종별？지역별 인력수급 등을 반영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인력배치기준 설정의 근거와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과 주야간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인력배치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수급자 특성 변화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 현황 분석
  -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관련 법령 검토(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 수급자의 등급별, 질환특성별 급여이용 현황 파악
  - 기관규모, 운영주체, 지역, 수급자 특성 등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운영 현황 검토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 포함)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 현황 분석
  -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업무내용 및 업무내용별 투입시간 파악
  -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고유업무, 공통업무 등) 설정
  - 인력배치기준 설정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 구조 분석
□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상황 및 근거 요인들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 모색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시설급여 제공기관 규모별, 교대형태별 필요인력(요양보호사 중심) 분석
  - 인력배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직종과 변화 범위, 기관 및 지역적 고려사항 등을 파악
  -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향 모색

【기대효과】
□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인력배치기준 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적정 인력확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장기요양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가족의 신뢰 증진 및 만족도 향상
□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