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사례분석 연구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1017 ~ 20191129
  • 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인 국민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과 정책욕구를 청취·확인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
  - 출산율 장려 등의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은 이미 한계에 직면
  - 특히, 젊은(2030) 세대들의 정책 소외감 정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 세대간 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정책토론회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연계를 강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 모색


【주요연구내용】
□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추진 현황 파악 및 사례 발굴
□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역주민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파악
□ 정책공감대 형성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순회토론회 개최(안)

【기대효과】
□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정책 소외감 정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 세대간 통합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국민과의 소통·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은 물론, 수렴된 의견의 정책 반영을 통해 국민의 직접적 정책형성과정 참여기회 제공
□ 언론 등 외부의 관심·지지 확보에 따른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 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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