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2차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와 평가를 위한 사전연구로 생계급여에 대한 평가틀과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 될 예정
  - OECD 주요국의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방식과 국내 소득보장제도의 평가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개선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OECD 주요국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 분석
□ 국내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적정성 평가 방식과 틀에 대한 비교분석
□ 국내외 생계급여 및 소득보장제도 급여 간 평가틀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기초틀 제공
□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 검토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