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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9.10.31~2019.12.13 연구책임자 신현웅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개선방안 및 대안적 지표 마련


【주요연구내용】
□ 現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과정 분석
  - 現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조사방법, 검증·분석과정, 보장률 산식의 구성 항목 및 분류 방법 등 파악
□ 해외 사례 조사
  - 독일, 일본 등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과 유사한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를 집계하는 주요 선진국에 대한 사례 조사
  -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 등을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만의 보장성 지표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산출방법 등 파악
□ 보장률 지표 개선방안 도출
  - 보장률 지표 산출을 위한 산식 구성 및 자료 수집·분석과정 개선방안 제시
  - 보장률 지표를 보완하거나, 보장률과 병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 발굴
  - 과학적, 합리적, 안정적 방법으로 해당 회기년도 내 보장률 산출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
  - 건강보험 보장성 측정·평가 및 관련 조사의 법적 근거(자료제출 및 수집, 전산시스템 구축, 결과활용 등)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제시


【기대효과】
□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의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개선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의 구체성·타당성 제고
  -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산출방식 구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기존 지표에 대한 정확성·타당성 근거 확보
  - 국내외 보장성 지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계열적 일관성이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결과지표 제시 가능
  - 現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를 보완하고, 대안적 지표를 발굴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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