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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발생 및 기금소요 추계 개선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9.11.20~2020.05.15 연구책임자 고숙자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환경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발생에 관한 예측모형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질병별 석면피해자 발생 전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하여 중장기 석면 건강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소요액을 중장기로 전망하여, 향후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주요연구내용】
□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특성분석 및 국내·외 석면피해자 예측연구 사례 문헌조사
  - 석면피해자 현황 및 특성분석
  - 석면피해자 관련 DB 분석
  - 국내·외 석면피해자 발생율 분석 모형관련 선행연구 고찰
□ 석면피해자 발생 및 사망과 구제급여 소요액 전망
  - 석면피해자 발생 및 사망과 구제급여 소요액 전망예측을 위한 모형개발
  - 석면질병별(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건강피해자 발생 예측
  - 중·장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소요액 추계
  - 석면피해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시나리오별 소요액 전망
  -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확대에 따른 시나리오별 소요액 전망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수입액 전망
  - 고용인구 변화를 반영한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수입 전망


【기대효과】
□ 석면기금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소요액 전망
□ 산업계 기금분담금 조정 등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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