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주거취약계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과제
비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1205 ~ 20200331
- 연구책임자 이태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사회안전망의 근간으로 보고 주거복지 증진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복지 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는 특성상 다양한 소득계층, 생활환경, 지역차이 등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주거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정책 간 연계가 필요함
□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 관한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공동 연구가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 주거취약계층 복지정책 현황
-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체계 현황 분석
□ 주거취약계층 복지욕구 실태분석
- 주거취약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주거취약계층의 유형별 복지수혜 등 욕구실태분석
□ 노숙인 주거실태 및 현황 분석
- 노숙인의 주거실태, 주거특성, 적정 주거형태 분석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차원적 복지프로그램 추진 및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 방안 검토
- 중앙부처 간 혹은 중앙 및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