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비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류정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사회의 인구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요와 이에 따른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동시에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제도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모색을 필요로 함.
□ 다양한 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정책개혁 동향을 신속히 분석해 국내의 학계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의 정책정보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증가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사업은 다양한 해외의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 및 주요한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에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연구내용】
□ 국제사회보장 전반의 주요한 이슈를 다루는 국문 동향지 국제사회보장리뷰 발간
  - 2017년 6월 여름호 창간호 발행을 시작했으며, 보건복지 전 분야에 걸친 해외 사회보장이슈를 소개하는 동향지를 정기적으로 발행.
  - 계간으로 연 4회 발행
  - 해외의 복지체제, 공적연금제도, 노동시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의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빈곤정책 등을 포괄하여 각 분야의 주요한 해외정책이슈 및 동향을 주제로 함.
  - 본 동향지는 권당 70-80쪽의 지면으로 구성되며, 원고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됨. 원고수집방식은 청탁 또는 기고에 의함.
  - 보건복지 전 분야를 포괄하는 원내외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각 호의 편집방향 및 기획원고의 주제를 결정하고 국내외 해외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필진을 선정함.
  - 해외의 정책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취합과 분석을 위해 해외정보위원 제도를 운영하여 해외정보위원의 정기적인 기고문을 종합ㆍ편집하여 해외정책동향 브리프의 원고 작성됨.


【기대효과】
□ 보건복지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제사회보장 전반의 주요 정책동향에 대한 정보를 국내의 정책담당자들 및 전문가들에게 신속하게 소개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정책의 방향모색,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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