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진행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정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확장하여, 기초보장연구실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중심의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성을 강화하여 근거 중심 정책(evidence-based policy)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2020년에는 제7기 사회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활동 연장 위촉
  - 그동안 7기에 걸친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위촉한 바가 있음(1기 2008~2009년, 2기 2010~2011년, 3기 2012~2013년, 4기 2013~2014년, 5기 2015~2016년, 6기 2017년~2018년, 7기 2019~2020년까지 활동).
  - 모니터링 전문위원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사회보장정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7기 모니터링 전문위원의 추가 위촉 등 이들의 적극적 활동과 내실화를 도모
□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및 성과보고
  - 사회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은 수시로 개최되는 포럼 및 반기별로 개최되는 Workshop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 정책평가 및 조정 과정 및 관련 연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정책 정책수립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추진 현황 및 쟁점을 해당 지자체 및 전문 영역별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와 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홍보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모니터링 포럼 참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정책자료 등으로 구성하여 포럼의 성과를 공유함.
□ 모니터링 결과의 관련 보고서 반영 및 정책 건의
  -사회보장 모니터링으로 수렴된 다양한 문제인식은 실내 관련 보고서 연구진에 전달하고, 정책대안들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과의 의견수렴을 통한 피드백 구현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영역의 다양한 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및 지자체 집행과정, 복지대상자의 체감도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제도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일선 지자체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영역별 복지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포럼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정책의 현장성에 기반을 둔 정책집행 및 통합 조정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연계 및 집행을 통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의 구현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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