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구축 사업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정홍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 사회보장 정책성과의 국제화 :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성과를 해외, 특히 OECD, ILO, WHO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증가
  - 국내 사회보장 정책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 국내 사회보장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 간 학술교류를 강화하여 정책연구 수준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
  - 외국 사회보장정책의 동향파악 및 현안분석 :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해외 각국의 사회보장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전파
□ 사회보장정책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
  - 최근 해외에서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영문정보 생산이 취약한 상황
  - 해외의 관심은 한국-중국-일본 등의 사회보장정책의 빠른 성장에 기인한 것임
   *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서구의 그것과 달리 새로운 복지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연구성과 국제화가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네트워크를 매개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줌
□ 글로벌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 정책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 (국제컨퍼런스 개최) : 해외 사회보장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국제컨퍼런스를 국내 및 해외 현지에서 개최하며, 정례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공고화
  - (영문 워킹페이퍼 발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영문화하고,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 전문가의 최근 연구성과를 발간하여 아시안 허브를 구축
  - (글로벌 사회보장정책 및 전문가 DB 구축) : 글로벌 사회보장정책, 특히 아시아 각국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DB 및 관련 전문가 DB를 구축


【주요연구내용】
□ 2020년 정책현안에 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 글로벌(아시아) 사회보장정책네트워크의 허브 구축
□ 글로벌(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및 전문가 DB 구축


【기대효과】
□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협동연구의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배가시키고, 국내의 정책성과 및 연구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효과가 예상됨.
  - 이러한 국제화사업은 아시아 각국 전문가와의 국제협동연구와 비평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보장정책 전문가들의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연구네트워크를 주도하고, 한국 정책연구자들이 국제기구 및 국제학술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의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의 올바른 평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각국의 사회정책 전문가와의 교류는 한국 사회보장정책의 지난 이십년간의 정책성과에 대한 외국과 국제기구의 객관적 평가를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 한국이나 아시아 각국의 제반 여건과 무관하게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가해지는 국제기구 등 외부의 단편적 평가를 제어하는 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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