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위탁운영
진행-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함영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자체의 체계적 사회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주축으로 그 시행 상황의 점검, 평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해, 지자체의 사회보장 수행 여건과 그 성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사업 추진 내실화 지원
- 개별 지자체의 사회보장수행 여건 및 성과 향상 지원뿐만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지역 간 편차를 축소하는 제반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향상 도모
□ 과학적·체계적 중앙-지방의 사회보장사업 운영 체계 마련
-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사업 추진 상황 및 실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집적, 분석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지속적 개선과 정보시스템 기반을 활용한 유기적인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 추진 체계를 마련
【주요연구내용】
□ 지역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 연차계획 시행계획 내용 분석(2020년도 계획)
- 연차계획 시행결과 내용 분석(2019년도 결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 연차계획 시행결과 평가(2019년도 결과)
-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 및 시행결과 보고서 매뉴얼 보완 작성
□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담당자 교육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운영 지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대효과】
□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사회보장부문에 대하여 균형적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적 활용,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포럼 운영 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 시스템 마련
□ 지역 간 사회보장수준 측정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지자체의 사회보장 노력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
-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체계적 수요공급 진단과 관련 주체의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체계 마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운영 현황, 평가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운영 효율화 및 지자체등 관계자의 편의성 향상
- 지역 간 정책의 벤치마킹의 기회를 통해 정책 집행역량의 점진적 상승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