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첫째,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의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안건별 협의조정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함.
□ 둘째, 협의조정안건의 실태분석을 수행하고, 협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보완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
□ 셋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전문가 집단의 정책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설계를 위한 정책지원을 수행함.
□ 마지막으로 협의요청 및 완료사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적재를 현행화하고, 해당 데이터의 활용체계를 마련함.

【주요연구내용】
□ 본 사업의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조정 안건을 검토하는 업무 등 총 6개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중앙과 광역 및 지자체 신설변경 협의 안건을 검토하고,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함.
□ 둘째, 2020년 협의 안건을 협의요청기관, 사업 대상, 목적(생애주기, 복지 욕구) 등을 기준을 분석함.
□ 셋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운용개선을 위한 지침 개선을 지원함.
□ 넷째,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기준을 분석하여 지자체에서 복지사업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필요로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함.
□ 마지막으로, 신설·변경 협의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련을 지원함.

【기대효과】
□ 2020년 협의조정 안건 검토를 통해 근거 기반형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함.
□ 그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속성분석을 통해 협의절차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향후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관리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