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제1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그 간의 제도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확대 및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그 외, 4대 핵심 분야에서 수급자 특성, 건강, 적정 의료이용 등 다양한 우선순위검토 변수를 고려하여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에 대한 전향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제1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분석
□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의 주요과제 도출
□ 의료급여 중장기 재정추계

【기대효과】
□ 제1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제1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의료급여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기여함.
  - 의료급여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향후 의료급여 제도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적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함.
  -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추계 모델 개발 및 추계 실시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