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유형별 수급변동 심층분석

진행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200325 ~ 20201130
  • 연구책임자 최현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유형별 소득재산 조사 표준화 모형에 따라 행정데이터 기반의 모의 적용을 통해사회보장사업별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수급 변동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주요연구내용】
□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사업 유형별 표준화 방안의 소득재산 항목 분포 및 구성 비중 심층 분석
□ (연구주제 2) 건강보험 및 행복e음 등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사회보장사업 유형별 표준화 심층 분석 DB 구축
□ (연구주제 3) 사회보장사업 유형별 조사 표준화 조정방안 모의 적용에 따른 가구별 소득인정액 추정 및 분포 심층 분석
□ (연구주제 4) 사회보장사업 유형별로 소득재산 표준화 조정방안 적용에 따른 수급대상 가구 분포 및 수급 변동 심층 분석
□ (연구주제 5) 수급 변동 심층 분석결과 기반 사회보장사업 유형별 소득재산 표준화 최종 조정방안 도출 및 정책 모의 운용방안 제시


【기대효과】
□ 연구결과를 기초로 사회보장사업 유형별 표준화 방안 관련 기준심의위원회 및 자문단 검토 및 확정을 통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정에 활용하고, 법령?서식?지침 개정 등에 반영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적용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유형별 조사 표준화 방안에 따른 세부 사업별 모의 적용에 따른 수급 변동 영향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사업별 운영부서 및 수요자 관점에서 사회보장사업의 정합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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