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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10년의 성과와 한계 분석 및 제도 개편방안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200330 ~ 20201130
  • 연구책임자 최현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최초로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동안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바탕으로 2010년 희망키움통장 최초 참여자의 행정데이터(자산형지원사업 DB & 행복e음) 및 패널데이터(2010~2012년 구축) 연계 및 추적조사 등 시계열 확장을 통해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 개편방향 제안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함


【주요연구내용】
□ (연구주제 1)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및 추진 현황, 쟁점 분석
□ (연구주제 2) 자산형성지원사업 행정데이터 기반 시계열 분석 DB 구축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10년의 정책 성과와 한계 실증 분석
□ (연구주제 3) 201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행정데이터와 패널데이터 연계 및 추적조사를 통한 삶의 질 변화와 정책성과 분석
□ (연구주제 4)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향 및 개편방안 제시
□ (연구주제 5) 자산형성 지원체계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 혁신 및 통계 인프라 구축방향 제안


【기대효과】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데이터와 패널조사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심층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탈 수급·탈 빈곤 지원 및 빈곤 예방, 참여 과정에 저축 경험을 통한 인식 및 행태 변화(저축을 통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및 근로행태 변화), 금융교육 참여 및 노후소득보장 연계,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지원 등 정책성과 제고 및 제도 개편사항 도출에 기여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 구축방향 제시를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연계 및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데이터와 패널조사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장기간의 성과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로 향후 후속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론 활용에 기여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관련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저축 및 적립, 수혜이력 정보 제공 등 서비스 혁신과 통계 인프라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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