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점에서 종사기관들의 인사관리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
□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종사기관의 인사체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제시

【주요연구내용】
□ (평가대상) 사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회복지 시설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및 바우처 서비스 사업 등 재가사업을 포함한 총 19개 사업을 평가
  - (시설) 노인·아동·장애인·노숙인·정신건강·자활 등 6대 서비스 대상별 총 18개 국고지원과 지방이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을 평가
  - (종사자) 총 29개 사업에 종사하는 40개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 대면 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평가
□ (연구 내용) 총 19개 사업, 7개 직무등급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인력 및 관리체계를 평가하되, 현행 이슈와 평가지표 도출 및 평가, 개선방안 등 통 4개 영역을 주 연구내용으로 설정
  - (이슈분석) 사회서비스 인력 및 관리체계 상의 최근 이슈에 관한 연구와 행정자료 등을 검토해 현황을 파악
  - (평가지표 도출) 인사관리 체계상의 고용관리·능력개발관리·노사관계관리 등 3대 대분류, 11개 중분류, 26개 소분류와 연계된 평가지표를 도출
  - (지표 평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의 인사관리 현황자료 등에 대해 도출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
  - (개선 방안) 평가결과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관련 부처들의 향후 계획 등을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기대효과】
□사회보장위원회의 ‘20년 사회보장 제도평가 추진과제 완수와 향후 사회서비스 인력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
  - (추진과제 완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평가를 통해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
  - (정책 추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관련 인사관리 제도 평가를 통해 효율성에 기반한 정책추진이 가능해져 국정과제인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