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포용국가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707 ~ 20210831
  • 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에 포용국가 전략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비교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체계로서 사회통합 지표는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거나, 국내의 종단적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지표 개발의 가능성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주요 분야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 분석함으로써 ‘포용국가’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 포용국가 사회통합 지표 체계 개발
  - 포용국가 사회통합 비전과 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개발
  - 지표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격차, 사회적 이동성, 주요 갈등 영역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위주로 개발
□ 사회통합 현황 모니터링
  - 개발된 사회통합 지표를 이용한 현황 진단
  - 향후 모니터링 방안 제안 및 연차별 주요 주제 제시
□ 향후 지표 생산 방안 수립, 제안
  -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표 산출방안을 제시
  - 사회통합 수준 진단을 위한 신규 지표 제안


【기대효과】
□ 사회통합 지표 개발 및 공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성과 홍보
□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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