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주요 정신건강복지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01028 ~ 20201130
  • 연구책임자 전진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코로나19 이후 정책환경 변화 파악 및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제시
  - 다학제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자문 및 보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정책환경 변화 반영 및 실행계획 수립


【주요연구내용】
□ 코로나19 이후 정책 환경 변화 분석 및 수요 진단
□ 정신건강 분야 내 다양한 욕구와 입장을 반영한 정책 대안 모색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내 추진과제 보완 및 구체화


【기대효과】
□ 국내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진단, 정신건강 종합대책(`16~`20)을 비롯한 정신건강 분야 유관 정책 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총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도출
  -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주요 영역별 과제 도출과 더불어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정책 이행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각 요인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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