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공적 의료보장제도 재정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건강보험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운영체계 진단 및 분석
  - 보험료율 결정과 수가(환산지수) 결정 기준·주체·과정 및 문제점·해결과제를 파악하고, 현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 결정체계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함.
□ 주요국 공적 의료보장제도 재정 운영체계 고찰
  - 사회보험 제도 운영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주체, 기준(법령, 지침 등), 의사결정 과정 사례를 분석함.
□ 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체계 개선방향 제시

【기대효과】
□ 건강보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 건강보험 재정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
□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의 개선 및 관련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 시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