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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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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복지패널-세부)_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08.01.01~2008.12.31 연구책임자 김미곤ㆍ손창균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국적인 규모의 표본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양질의 패널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기초학문연구 및 학제간 다차원적 연구,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연구내용}
- 주요 조사내용: 기존의 빈곤층 및 차상위층 관련 조사 중 지속적으로 자료축적이 필요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의 내용을 변화의 관점에서 수년간에 걸쳐 조사
- 경제실태: 가구단위 소득ㆍ지출 및 부채
- 가구여건: 가족해체, 자녀보육 등
- 취업실태: 취업의 불안정성 파악
- 빈곤규모: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계층이동
- 사회보장 가입ㆍ수혜실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복지욕구: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
- 기타 태도 및 가치관, 공적ㆍ사적 이전실태 등
- 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 위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간의 연계성 및 체계성 정립
- 공공부조제도 개편 및 내실화 방안
- 자활지원제도 및 일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
- 현물급여 및 수당제도의 개선방안
- 보육 및 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 복지서비스 확충방안 등
{{기대효과}
- 국민의 경제ㆍ사회적 행태변화, 특히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규모ㆍ실태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정책욕구 및 수요의 체계적 파악을 통해 정책우선지원순위 결정 및 그에 따른 중장기 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합리적인 복지지출계획을 수립
- 복지의존성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되느냐를 규명할 수 있은 빈곤의 세대간 연구등과 같은 심층 분석자료 제공을 통해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 및 장기적인 사회통합성 제고방안에 기여
- 정부정책 또는 경제적, 인구학적 여건변화에 대한 충격분석 및 각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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