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간호인력 근무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발간-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524 ~ 20181214
- 연구책임자 이상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간호인력 근무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 내 간호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간호인력 실태 및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간호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평가함.
- 업무 및 병원 특성 등의 요소를 반영한 간호인력 교대제 모형을 개발함.
- 간호인력의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도출함.
- 간호인력 확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간호인력 현황 및 수급 분석
- 간호인력 활동현황 및 간호 관련 면허보유자 실태 파악
- 간호인력 수요-공급 분석
□ 간호인력 교대제 모형 개발
□ 적정 인력배치 기준
- 국외 간호 인력 배치 현황 및 사례 검토
- 병동(입원, 중환자, 응급, 신생아실 등), 간호인력 특성(규모, 경력, 연령 등) 등을 고려한 적정 간호인력 배치 기준 및 관리 방안 도출
- 일자리 창출 규모 산출
□ 간호인력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
- 추가적으로 필요한 간호사 규모 산출
- 일자리 수요 충족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 방안 마련 및 로드맵 구축
- 교대제 및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
【기대효과】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간호인력 확보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효과 기대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근무환경 분석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인력 사기 진작 및 확보 유도
- 간호사 인력 미스매치(수요 증가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한 심각성 환기와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작용
- 사회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간호인력 수급의 근거 제시
- 간호인력의 잦은 이직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교대제 개편,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등 제도 개선방안 제안
□ 의료현장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효과적 간호인력 운용방안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유지
- 간호인력의 특성상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실업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높은 정책효과 기대
□ 연구진 참여, 자문회의 등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정책 수용도 제고 및 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